미 하원 공화당, 트럼프 예산안 추진 본격화… 내부 이견 속 7월 법제화 목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미 하원 공화당, 트럼프 예산안 추진 본격화… 내부 이견 속 7월 법제화 목표

관리자 2025-05-15 12:47 145 0 0 0

본문

150daf53c25002fb06f20c6ffc7d8b33_1747280791_0331.png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담긴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예산안’을  

의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 논의 중입니다.


---


## 법안 핵심: 감세, 지출 삭감, 재정 인센티브


트럼프 예산안에는  

- 초과근무·팁 세금 면제  

- 노인 공제 확대  

-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 방식은 상원에서 60표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


## 예산안 통과 시 재정 영향은?


- **세금 감면 총액**: 3.72조 달러  

- **향후 10년 국가부채 증가**: 약 36.2조 달러


Piper Sandler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 2025년 GDP의 0.2%  

- 2026년 GDP의 0.9%  

수준까지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 내부 이견도 적잖아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메디케어 삭감에 대한 반감  

- 고세금주 출신 의원들, SALT 공제 제한 개정 요구  

-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 축소에 대한 이견


상원과 조율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


## 정리하자면…


- 트럼프 예산안,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 구조  

- 감세 중심이지만 장기 부채 위험 존재  

- 공화당 내부 이견으로 **법안 수정 가능성 높음**  

- 하원은 메모리얼데이 전 통과,  

  트럼프는 **7월 4일 법제화** 목표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