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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추진

관리자 2025-05-03 15:47 11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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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 충전기·탄소포집 예산 포함…전통 에너지 기술로의 전환 시도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미국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전기차(EV) 충전 인프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금요일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 1,630억 달러의 비군사 연방 지출 삭감 계획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2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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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인프라법 일부 예산 '전면 삭제' 검토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인프라 법에서  
탄소포집 기술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배정된 15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하고,  
EV 충전 인프라에 책정된 60억 달러까지 회수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지난 3년간 EV 충전기 설치 진척이 미미했다”며  
그 원인을 과도한 규제와 ‘기후 정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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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 충전소는 시장이 알아서?

트럼프 행정부는  
EV 충전 인프라 구축은 민간 시장의 자본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친환경 인프라 전략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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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에너지 기술 연구로 방향 전환

이번 예산안은 에너지부 내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핵에너지, 광물 및 첨단 원자로 기술 등  
기존 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배분 및 기술 개발 로드맵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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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

이번 예산 제안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으로,  
실제로 의회를 통과해 최종 예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과 전통 에너지 산업 보호라는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다시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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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 어디로 향하게 될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느냐,  
아니면 기존 산업에 힘을 실어주느냐는  
정치적 선택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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